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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잇단 기각' 강력 반발···"사법불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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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08 13:48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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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의 구속 영장 잇단 기각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씨와, 증거은닉 혐의의 현 간부 박모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모씨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박모씨의 경우 은닉한 증거의 가치가 다소 낮다는 점 등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됐다.

KAI경영비리 수사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이모 본부장에 대해 "피의자의죄책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AI 경영비리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벌써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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